시간과 정신의 방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내용개요- (20.12.14 발의 내용)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에서의 중대재해는 1) 중대산업재해와 2)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는 용어 ◈ 중대산업재해 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의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비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장해등급 중증요양자 (1~3급) 1며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고의..

코로나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필수인력 제외 재택근무에서 필수인력의 기준은? 코로나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을 검토 중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시 기업입장에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필수인력 제외 재택근무'와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필수인력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17일) 오전 뉴스내용을 인용하자면 "사무직, 현장직 등 그 특성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필수인력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 하에서 각 기업에서 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제시되어 있고, 특히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 비교 주요 3개 정당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에 대해 비교 정리해봤습니다.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명칭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 1) 포괄적 위험방지 의무 부여 1) 포괄적 안전 의무 부여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조치,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등의 조항,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포함 1) 안전보건 조치 조직, 인력, 예산 편성 및 정기적 점검 2) 근로감독관 지적사항 3) 공중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