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 비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 비교

 

주요 3개 정당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에 대해 비교 정리해봤습니다.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명칭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	1) 포괄적 위험방지 의무 부여	1) 포괄적 안전 의무 부여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조치,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등의 조항,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포함	1) 안전보건 조치 조직, 인력, 예산 편성 및 정기적 점검 2) 근로감독관 지적사항 3)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및 제조물에 대한 점검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준 (사망 기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 이하 벌금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 이상 벌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했을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법인에 대한 처벌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억 이상 20억 이하 벌금.  또한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 10분의 1범위에서 벌금 가중.		사망 시 10억 이상 30억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	있음.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있음.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함.	없음.
공무원에 대한 처벌	있음.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 이하 벌금.	있음. 자신의 권한과 관련된 주의 의무 위반해 중대재해 야기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 이하의 벌금	없음.

 

 법안대로라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해 누군가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하한형을 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처벌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30억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정의당과 민주당의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하도록 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