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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내용개요- (20.12.14 발의 내용)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에서의 중대재해는 1) 중대산업재해와 2)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는 용어 ◈ 중대산업재해 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의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비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장해등급 중증요양자 (1~3급) 1며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고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 비교 주요 3개 정당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에 대해 비교 정리해봤습니다.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명칭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 1) 포괄적 위험방지 의무 부여 1) 포괄적 안전 의무 부여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조치,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등의 조항,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포함 1) 안전보건 조치 조직, 인력, 예산 편성 및 정기적 점검 2) 근로감독관 지적사항 3) 공중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