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법률제정의 역할, 기능 및 한계

안전보건 법률제정의 역할, 기능 및 한계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조직 스스로 훌륭한 안전보건기준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큰 비용을 들여 안전보건기준을 수립한다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사업주에게 눈에 띄는 이득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로 하여금 최소한의 안전보건 기준을 수립하게끔 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관련법률을 제정하는 것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률의 예로는

•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United Kingdom)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 (USA)
• Work Environment Act 1977 (Sweden)

등이 있습니다.

 

 법률 제정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보건 요구조건을 정함으로써 조직들이 안전보건 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률은 형사처벌/민사소송(criminal and/or civil consequences)을 초래하는 조항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범죄(Crime)는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반하는 행위로서 법을 위반한자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Civil action)은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된 피고(defendent)의 행동으로 원고(claimant)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고(defendent)로부터 원고(claimant)에게 경제적 배상을 하게끔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법률제정을 통한 접근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요구조건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기준을 유지하는 조직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기준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꽤 크기 때문에 사실상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기준을 유지하는 조직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법률을 제정하면 산업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 해당 인력들을 고용, 교육을 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